[통상][통상임금][통상산업][국제통상][한미통상관계][한중통상관계]통상임금, 통상산업, 국제통상,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한중통상관계(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목차

Ⅰ. 통상임금

Ⅱ. 통상산업
1. 한국 부산권과 일본 구주권의 경제통합
1) 부·복·북 2000만 경제권
2) 한국 동남경제권과 일본 구주경제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동남경제권과 구주경제권의 협력전략
4) 부산권과 구주권의 경제통합 전망
2. 부산 - EU 지방도시간 협력모형
1) 협력전략으로서 파트너쉽과 네트워킹
2) 부산-EU 지방도시간 통상산업부문 협력경험

Ⅲ. 국제통상

Ⅳ.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Ⅴ. 한중통상관계(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1. 무역 분쟁
1) 마늘파동
2) 김치파동
2. 반덤핑관세
1) 반덤핑관세란(Anti-Dumping Duty)
2) 시장경제지위부여와 반덤핑관세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중국 위조 산업
1) 문화컨텐츠
2) 전자제품
3) 기타
4. 반한류 움직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사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를 상세히 정립한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量 및 質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개념의 추상성 일반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사건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노동부에서 마련한 예규 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1997. 3. 28.) 제 4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관하여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支給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예시하고 있다.

<중 략>

아시아 일대를 호령하던 ‘한류 열풍’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90년대 중반 우리 가수들의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쉼 없이 확장일로를 걸었던 한류 열풍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류 역풍’은 편견에 사로잡힌 극소수의 대중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장금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 가을 중국에선 ‘반한류’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반한류’의 전면에 나선 이들은 중국 영상산업의 주역들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의 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서 한류를 제한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 한류 열풍이 활발한 중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폭의 대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로선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장금’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외국 드라마 쿼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 TV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광전총국은 현재 하루에 방영하는 드라마 프로그램 중 외국물은 25% 이내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떤 수입 드라마도 방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명보(2002), 한·중 통상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김은영(2001), 21세기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국제상학회
유인촌(2010),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법무부
정해주(1995), 통상·산업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철강협회
조정희(2008), 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Song Kue-jin(2010), 이중적 국제질서에서 근대조약체제로의 전환과 한중관계,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