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

목차

Ⅰ.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 한정위헌결정(2007헌마1001)
Ⅱ.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Ⅲ.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방향

본문내용

Ⅰ.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 한정위헌결정(2007헌마1001)

1. 판시사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중 략>

나. 법원과 헌재가 ‘합헌적 법률해석’방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구조를 보면, 법원은 구체적 분쟁사건 해결을 위해(사법권) 법률을 대전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법률을 증거에 의해 인정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포섭)하기 위해 해석하고 이때 헌법을 존중하면서 법률의 의미와 내용 등을 해석하게 된다.(합헌적 법률해석)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구속되므로 법관 역시 당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해석 판단하게 되고 위헌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합헌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사건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규범(법률)통제를 위해(위헌법률심판권) 헌법을 대전제로, 위헌 제청된 법률을 소전제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법률해석’에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부분과 합헌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 즉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헌재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스스로’ ‘한정결정’을 하게 된다. 헌재의 위헌판단은 대상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원리를 충족하였는지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결국 대법원이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재가 판단형 내린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 ‘헌법해석의 충돌’에 따른 결과이지 ‘법률해석의 충돌’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