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목차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및 대상
Ⅱ. 국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Ⅲ.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및 대상
1. 의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2.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 및 검증과정
(1)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 대상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중 략>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책 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와 도덕성 검증 및 기타 인사청문회의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에 대한 영향력이 누구보다 중대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도덕성 검증을 하였다면 하루는 반드시 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질의만을 하도록 강제하여 두 가지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질의 내용 구성의 기준 설정
현재의 질의 내용은 의원 개개인 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익에 따라 청문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청문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적절한 인사 청문이 실시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적절한 인사검증을 위한 질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계, 여야 차원의 합의를 통해 질의 내용 구성의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도덕성 기준은 동태적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철저한 조사·확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직임용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경조사 항목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감할만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