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정과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정과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정과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
1) 가정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
2. 위 사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아동-가족-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독자적 인격성의 인정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발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아동의 권리란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권리,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 급진적인 의미의 아동권리에 대한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은 아동의 유약성을 인정하여 아동이 자기들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동을 그들의 권리라고 방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정과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 실태 사례 조사 및 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넷째,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주로 상담소 위탁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알콜 중독ㆍ도박ㆍ정신질환ㆍ의처증 등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을 전문화 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 나아가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평가 인원과 시간 등이 부족하다. 하루 만에 3명이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둘째, 시설의 대규모화가 문제이다. 대규모 시설은 아동의 사생활권 보장, 아동의사의 존중, 자율권 존중 등의 아동권리를 진작시키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시설근무자의 전문성과 처우의 미흡이다.

참고 자료

윤혜미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제대, 2006
김영옥,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