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환위험(환리스크)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지원

목차

Ⅰ. 중소기업 자금지원

Ⅱ. 중소기업 세제지원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 수출지원
1. 설치목적
2. 근거규정
3. 설치일자
4. 운영예산
5. 추진실적
1)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
2) 수출지원대상 비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Ⅴ. 중소기업 환위험(환리스크)지원
1.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1)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환차손 피해를 경감하도록 유도하고 환위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제고를 목표
2) 강의 내용
3) 상세일정
2. 환리스크 관리 가이드북 발간
3. 무역아카데미의 외환전문가양성과정 확대 운영
4. 무역협회 상담실 내의 상담기능 강화
5.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
6. 수출업계 모니터링 강화

Ⅵ. 중소기업 창업지원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Ⅶ. 중소기업 기술사업지원
1. 부품 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금년도 신규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기술개발비의 75%까지 개발비용을 출연(전국 861억원)
2) 기술개발 지원규모의 확대
3) 추진계획
3.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강화
4. 기술 경영 기술지도
5. 산 학 연 컨소시엄사업
6. 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자금지원

ㅇ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자원부 등이 확인 선정한 상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技術優待保證 및 벤처特別保證 등 保證面에서 다양한 우대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財政 및 金融資金 支援은 여전히 未洽한 수준, 技術信用保證基金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증으로 10,113개 기업에 대해 5조 6,796억원(잔액기준)을 지원
― 정부예산에서 創業振興基金*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財政資金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불충분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창업지원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함. 창업지원자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15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중 략>

- 일반과제 : 660억원, 전략지원(공모)과제 : 180억원

2) 기술개발 지원규모의 확대

-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60백만 원 → 67백만 원 예정
- 지원실적 : 111업체 60억원

3) 추진계획

: 312개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자금지원

3.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강화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마크획득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
- 전국 84억 1,400개 업체→ 107억 1,800개 업체
(부산 울산지역 88개 업체 지원)
- 기존 56개 인증마크(UL, JIS 등) 지원

참고 자료

권선주(2011),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김은영(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재억(1988), 중소기업세제지원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최병정(2006),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