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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도입배경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원칙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2. 입증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1) 정신적 손해
2) 사업용 재산의 손해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지원현황
1. 사업개요
1) 지원목적
2) 지원방향
2. 2001년까지의 추진사항
1)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 개발?운영(‘99.8～)
2) 전국순회 PL설명회 개최(‘01.6～11월)
3) 제품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01.12)
3. 2001년 이후의 추진사항
1) PL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2) PL인지도 제고
3) PL사고 예방대책추진 지원
4) PL사고 방어대책추진 지원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비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업자책임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언급하고 인과성의 문제를 주로 고찰하기로 한다.
형법적 인과성판단에서 판례와 학설의 전통적인 견해는 조건설이다. 즉 조건을 배제하여 생각하는 경우에 결과도 탈락하는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인과적이라는 공식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건공식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Engisch의 합법칙적 조건설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조건과 결과 사이에 조건설과 같은 ‘조건없으면 결과없다’는 단순한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경험법칙에 따른 합법칙적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합법칙적 조건설의 입장에서 “하나의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인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이 경우에도 독일연방법원은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여 생산자의 회수의무를 긍정하는데, 즉 이 경우에도 생산자는 관련 판매상에게 제품의 회수를 통지하고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제품회수를 위한 비용과 기회를 감수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수의무는 선행행위(Ingerenz)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일연방법원이 이러한 보증인지위를 근거짓는 선행행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의무위반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시점에서는 아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건강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품생산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산업생산제품들의 생산과 판매에 내재되어 있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행위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연방법원은 선행행위의 객관적 의무위반성에 대하여 위험한 결과발생으로 충분하고 이 한도에서 주의의무침해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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