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중소기업][기업][중소기업정책 유형][중소기업정책 변천과정]중소기업정책의 유형,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 중소기업정책의 고유업종축소,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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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 지식정보기반 확충
2. 창업 활성화와 사업전환
3.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4. 전략?기반산업 육성
5. 법규와 지원체제의 정비
Ⅲ.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
1. 수출 드라이브 기(1962-1971)
1) 과제
2) 정책
2.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79)
1) 과제
2) 정책
3. 산업구조 조정 및 안정화기(1980-1987)
1) 과제
2) 정책
4. 산업 구조 조정기(1988-1991)
1) 과제
2) 정책
5. 경제사회발전 계획기(신 경제 5개년 계획)(1992-1997)
1) 과제
2) 정책
Ⅳ. 중소기업정책의 고유업종축소
Ⅴ.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업은 주요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서 부품 및 소재산업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산업의 부품 및 소재조달체계는 대규모의 가공?조립업체가 중소규모의 국내 부품 및 소재기업의 부품개발과 품질평가를 주도하는 수직적?단층적인 하도급 및 계열화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홍장표. 1993). 따라서 부품조달구조가 경직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기술의 미비로 범위의 경제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제품산업에 비해 부품 및 소재산업의 심각한 낙후는 국가적으로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자본재의 높은 의존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제기금(IMF)지원의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 략>
둘째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역동성이 신제품의 개발과 기술개발의 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개발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제도는 총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을 긴급히 수용하는 데 급급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산학연간에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집적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중소기업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기술도입의 촉진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보다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백훈 : 중소기업정책 자금의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이병기 :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4
장지호 :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조덕희 :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2008
최성호 : 한국 서비스중소기업의 혁신 특성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허범도 :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