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원고][이중대표소송][소송]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원고적격의 문제점, 원고적격과 이해관계, 원고적격의 사례,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원고적격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1. 미국 판례상 인정근거
2. 이중대표소송 부정의 한계

Ⅲ. 원고적격의 문제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법적보호이익설
2) 보호가치이익설
3) 소결
2. 현재의 판례․통설 하에서 일반시민과 NGO의 원고적격 문제
1) 공익소송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원고적격 문제
2) 현행법상 가능한 공익소송

Ⅳ. 원고적격과 이해관계
1. 적법성 보장설
2. 결어

Ⅴ. 원고적격의 사례
1. 미국
1)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판례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기준의 검토
3) 단체의 원고적격
4)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납세자소송(taxpayers` action)
2. 영국
3. 비교법적 결론

Ⅵ.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Ⅶ.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대표당사자가 될 자격이 상실된다. 대표당사자는 소송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변론 종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당시의 처분가격)을 뺀 금액이다. 집단소송은 심리 절차가 민사소송과 다르다.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고 법률안은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석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의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다.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액은 소송비용과 권리실행 비용, 분배비용을 제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분배계획서에 따라 피해자들(총원)에게 분배된다. 소송의 취하나 화해, 청구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진다. 주주대표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 등 유사 제도와의 비교는 증권집단소송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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