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특성, 헌법해석 필요성, 헌법해석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헌법해석 정신과학적 방법론,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비판

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특성
1. 원인
2. 규범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4. 해석기준

Ⅲ. 헌법해석의 필요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정신과학적 방법론

Ⅵ.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1) 소극적 의의
2) 적극적 의의
2.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1) 구별론(코넬리우스)
2) 다수설 (뒤리히)
3. 규범통제와의 관계
4. 이론적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2)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5. 방법
1) 법률의 일부무효(양적 일부무효)
2) 한정합헌, 한정위헌
3) 헌법불합치∙입법촉구
6. 한계
1) 문어적 한계
2) 헌법수용적 한계

Ⅶ.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

Ⅷ. 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 비판

Ⅸ. 결론

본문내용

국가감시의 폐해로 논의하였던 ①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에 의하여 구축되는 가상적 개인(virtual person)을 상대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현실적 개인-시민-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프로파일로 형성되는 것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과 인격이 국가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표(representation)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②의 관료주의의 모습은 명실공히 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일컬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법의 형성과 해석과 집행이 그 때 그 때 상대방의 존엄성과 절차의 공정성(decency and fairness)속에서 이루어질 것 또한 요구한다. 한마디로, 법치주의는 행정의 자동화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법의 이념과 법적 기준에 따르면서(자의성의 배제) 동시에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해석(목적합리성)과 형평적 법적용(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로 익명화된 추상적 현실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데이터 외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임의적 취사선택은 그 자체 법치주의의 이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형식주의에 불과해진다. ③의 초감시국가 현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제한정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율적, 능동적 시민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헌법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감시의 문제는 -최소한 헌법적 논의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는 헌법이념의 측면에서 즉, 자기지배의 원칙과 제한 정부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김명재(2000) / 현대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김연식(2012)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김용태(2007)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마르틴불링거 외 1명(2005) / 헌법해석의 기본문제, 경희대학교
박진완(2002) / 헌법해석과 헌법변천, 한국헌법학회
이계일(2012) /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