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정보유통의 청소년의식조사, 불건전정보유통의 차단기술, 불건전정보유통의 현황, 불건전정보유통과 불건전정보차단프로그램, 불건전정보유통의 문제점, 향후 불건전정보유통 내실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불건전정보유통의 청소년의식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조사 기간
3. 분석 방법
4. 조사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개인별 컴퓨터 사용기간과 하루 평균 사용시간
4) 정보 및 즐거움을 취득하기 위한 매체 및 사회적 관계
5)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이유
6) 인터넷을 이용한 작업의 성격과 종류: 집과 PC방에서의 비교

Ⅲ. 불건전정보유통의 차단기술
1. 차단목록 기반의 여과(Black List Filtering)
2. 허용목록 기반의 여과(White List Filtering)
3. 부여등급 기반의 여과(Neutral Label Filtering)

Ⅳ. 불건전정보유통의 현황
1.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2. 사기, 도박, 게임
3. 불건전한 사상
4.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불건전정보유통과 불건전정보차단프로그램
1. "차단목록 기반의 여과" 기술을 적용한 기본 차단 기능
1) 기본 사이트 차단
2) 사용자 정의 사이트 차단
3) 사용자 정의 검색어 차단
2.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기능
1) 사용 시간대 제한
2) 최대 사용 시간 제한
3. 인터넷 사용 내역 기록 기능
4. 온라인 통신 기능
1) 다운로드
2) 전자우편
5. 안전 장치
1) 차단 동작 보장
2) 삭제 방지
3) 비밀 번호 및 암호화
6. 차단 동작 일시 해제 기능

Ⅵ. 불건전정보유통의 문제점
1. 음란폭력 정보의 유통
2. 허위정보
3. 컴퓨터 바이러스, 유사 바이러스 유포
4. 해킹(hacking), 핵티비즘(hacktivism)
5.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6. 재산권 침해
7. 무단 광고(spam)

Ⅶ. 향후 불건전정보유통의 내실화 방안
1. 부모의 관심이 필수적
2. 건전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갖춘 기능적 커뮤니티와 공동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정감적 커뮤니티의 활성화
3.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가입조건을 엄격하게 규정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터넷에 대한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애초에 가상 핵전쟁을 예상하여 구축된 인터넷에 대한 개념정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예컨대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기존 원격통신의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컴퓨터를 통해 문자, 음성, 영상물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이른바 통합적 다기능 매체`(오택섭, 1997:6), 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넷용 프로토콜(특히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OSI:Open System Interface)로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정의(윤준수, 1998:54)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1996년 6월 11일 미합중국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에서 내린 ACLU v.Reno판결의 `사실 관계확정`(Findings of Fact)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판결은 최초의 인터넷 판결로서 미성년자를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연방통신품위법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의 개정법률로서 1996년에 입법된 미국의 전기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의 제5장에 해당하는 통신품 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은 미성년자를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일련의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이 조항들은 미성년자를 인터넷상의 유해 매체물 구체적으로는 성표현물(pornography)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입법화된 것이었다. 결국 개정된 전기통신법이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1996년 2월 8일 효력을 발휘하게 되자, 미국시민권동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을 필두로 하는 각종 시민단체 및 온라인서비스업자들 그리고 인터넷관련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은 연대하여 통신품위법상의 관련조항들이 미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유진,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김정기 외 1 명,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및 윤리 의식 실태와 정보윤리 의식고취 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7
이윤희, 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배려윤리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8
이은경, 불건전 정보 유통 피해 막심 : 정보통신윤리 정립은 사회 전체의 몫, 한국자유총연맹, 2000
정보통신부 외 1명, 불건전정보 유통 및 이용실태 조사, 정보통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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