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혁][기업][조직][금융][예산][지배구조][퇴직금제도]기업 조직 개혁, 기업 금융 개혁, 기업 예산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업 퇴직금제도 개혁,기업 거버넌스 개혁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조직 개혁

Ⅲ. 기업 금융 개혁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Ⅳ. 기업 예산 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Ⅴ. 기업 지배구조 개혁

Ⅵ. 기업 퇴직금제도 개혁
1. 과연 현재의 공적연금제도가 퇴직금이 불필요할 만큼 급여수준이 충실한가이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사용자 부담의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Ⅶ.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형
2. 영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3. 민간자율규제 전통
4. 금융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개혁결과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리인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대리인 문제가 자본주의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윤리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신뢰구축을 위한 모형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리인이론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은 이기적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다루는 이론이다. 대리인은 다른 주체 즉 주인으로부터 의사결정권 및 시행권을 위임 받고 이에 따라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지니게 됨으로써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리인 이론은 인간존재가 위험회피성향과 자기이익추구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주인과 대리인은 선호도 및 이해관계에서 상이한 입장을 지닐 수 있고 이 때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행위 및 의사결정에 대한 대리인과 주인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의해서 대리인 문제는 발생하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 회피성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Hart, 1989; Eisenhardt, 1985). 하지만 대리인 문제로만 관점을 국한시켰을 경우 이해관계자 모형(stakeholder model)에 대한 신뢰구축에 대한 적용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외적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게다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NGO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져오되 범위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윤리경영 전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해서 모델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대리인 문제의 메커니즘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때 이는 대리인 문제의 메커니즘을 기업윤리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선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고찰하고 이를 기본적인 제도적 인지적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우선적으로 수리적 모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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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주석모(1997),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개조직 개혁, 한국경제발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