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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개혁의 추진배경
1. 97년말 IMF사태는 궁극적으로 우리경제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2. 대기업집단은 선단식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차입에 의존한 확장경영을 추구했다
3. 복합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공생공멸의 정부-금융-기업관계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여 결국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 결과

Ⅲ. 기업개혁의 원칙

Ⅳ. 기업개혁의 핵심인재

Ⅴ. 기업개혁의 영향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개선
4. 사업구조조정
5. 기업지배구조 개선
6. 지주회사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영의 건전성 제고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Ⅵ. 기업개혁의 성과
1. 그간의 정책노력
2. 기업개혁의 성과
3.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글로벌화한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과거의 낡은 경영행태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구태여 정부나 국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최대로 보호․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온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재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한국 재벌총수들의 의식 속에는 경영권 방어가 가장 우선하며, 경영권 상실을 전제한 기업회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 중 략 >

3. 재무구조개선

■자산매각이나 투자축소 등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대기업은 성장잠재력 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
○투자나 연구개발의 위축으로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었으며, 향후에도 대기업들의 투자나 연구 개발이 극도로 위축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대출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대기업은 자기자본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며, 또한 단기자본보다는 만기구조가 안정적인 장기자본조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 략 >

3.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

□ 市場原理에 맞는 선진화된 企業經營慣行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함
ㅇ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못한 2세, 3세에게 경영권이 부당하게 세습되는 사례가 발생
ㅇ 부당내부거래도 지속적 조사, 공시제도 마련, 소액주주의 감시활동 등으로 차단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
ㅇ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고 왜곡된 소유구조를 통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도적 절차를 경시하는 행태 지속
* 30대그룹은 총수가 4.5%의 지분으로 43.4%의 의결권을 행사

참고 자료

김주태(2011), 한국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경영인협회
북경사무소(1998), 기업개혁은 정부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철환(1998), 기업 구조개혁, 한국개발연구원
유태영(2012),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정종식(2007), 기업 개혁을 위한 창조경영론, 창조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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