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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평등(차별)의 이해
Ⅲ. 불평등(차별)의 원인
Ⅳ. 불평등(차별)의 관점
Ⅴ. 불평등(차별)의 해결
Ⅵ. 불평등(차별)의 미래

본문내용

Ⅰ. 개요
경쟁의 윤리는 경쟁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 곧 경쟁자의 능력과 비례해서 보상의 양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윤리적으로 못 박는다. 이와 같은 윤리의 요청은 경쟁자가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른 윤리의 요청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경쟁 윤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자가 출발하여 능력에 따라 결승점에 이르게 되고 도달한 차례에 따라 보상의 양이 결정되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 같은 경쟁 윤리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조명해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똑같은 선 위에 모든 경쟁자가 서 있는지의 문제이고, 둘째는 비록 같은 출발점에서 뛰었다고 하더라도 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승점에 이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셋째는 먼저 결승점에 이른 사람이 가장 귀한 보상을 가장 많이 분배 받는지의 문제이다.
먼저 출발점의 문제부터 따져 보자.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출발점에서 서로 동등함을 헌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하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출발점에서 서로 동등하다고 함은 곧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잘사는 집안의 아이도 못 사는 집안의 아이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자식도 낮은 자리를 가진 사람의 자식도 모두 출세할 기회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경쟁은 교육 경쟁이 가장 기본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고 헌법이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잘 사는 집안의 자식과 못 사는 집안의 자식을 서로 견주어 보자. 그들이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곧 같은 교육 기회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하자. 참으로 그들의 출발점이 같은 것일까? 오늘날에 반딧불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케케묵은 동화의 소재로나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잘사는 집안의 자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가족의 뒷바라지가 없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달에 몇 십만 원씩을 과외 수업에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서는 좋은 고급학교에 가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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