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경쟁력요소][경쟁력우위][경쟁력변화]경쟁력과 경쟁력요소, 경쟁력과 경쟁력우위, 경쟁력과 경쟁력변화, 경쟁력과 경쟁력혁신, 경쟁력과 경쟁력강화, 경쟁력과 경쟁력제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경쟁력과 경쟁력요소
1. 현재의 비즈니스환경이 사업성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18개)
2. 미래에 위협을 주는 요소(15개)
3. 향후 5년간 중요한 정책 방향(17개)

Ⅲ. 경쟁력과 경쟁력우위
1.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2.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3. 협력 기업군에 대한 배려가 제고되어야 한다
4.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5. WTO 체제의 출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Ⅳ. 경쟁력과 경쟁력변화

Ⅴ. 경쟁력과 경쟁력혁신

Ⅵ. 경쟁력과 경쟁력강화
1. 운영조건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
3.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다는 것
4. 미래의 모든 관심사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항공부문에서도 친환경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

Ⅶ. 경쟁력과 경쟁력제고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형 지배구조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RVMR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이 모형에 따라 상대부마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낮아지면 경쟁력이 저하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미국과 영국형이 시장모형이라고 간주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이 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부마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 보다 높으면 경쟁력 향상, 낮으면 경쟁력 저하라고 간주한다.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특성상 로비비용과 그로부터 얻는 지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로비비용은 식에서 요소가격 등 비용 A 에 플러스로 포함된다. 반면에 그로부터 얻는 지대는 금융비용의 절감, 저임금, 혹은 저 임대료 등 A 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 m/ d A < 0, dA/ d (w, f, l, t ) > 0 이므로 임금, 금융비용, 임대료, 세금 등이 증가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dm/d (w, f, l, t) < 0 이다. 만약 로비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t 의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다. 로비의 대가로 금융비용이 낮아지면 이것은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부마율을 높인다. 따라서 로비비용과 이로 부터 얻는 요소가격상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부마율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과거 한국 재벌들은 로비비용에 비하여 얻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상대부마율을 높일 수 있었고 그것이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였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과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성립한다. 첫째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즉 만약 해당 상품의 기술혁신이 일어나 국내외에서 경쟁회사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효과가 소멸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로비를 해도 금융비용이나 임금 임대료 등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이 모형의 경쟁력 향상 효과는 없어진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하부기관처럼 되어 정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면 로비효과가 나타나지만 금융기관이 독립경영을 하게 되면 대정부 로비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기대는 적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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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외 2명(2007)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