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보법][법]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성격,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쟁점, 국가보안법의 비판,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 4. 2. 고지 19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되므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그 후 1997. 1. 16 고지 92헌바6 결정으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위헌여부에 관하여도 1989헌마113호 결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법문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점을 인정하였으면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위헌 무효의 결정을 하였어야 옳았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 제기하는 문제는 형벌법규가 통상인이 예측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 졌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지, 형벌법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도협,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007
박용상,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하), 한국법학원, 2012
변동명,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이상현 외 1명,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2007
오동석,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조효철,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