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보건복지사무소,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기획관리, 장애인보건복지, 보건복지와 의료비,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목차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2. 전시근로동원법 폐지(법률 제5,846호, ‘99. 2. 8)
3.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 제5,847호, ‘99. 2. 8)
4. 검역법 개정(법률 제5,848호, ‘99. 2. 8)
5.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5,849호, ‘99. 2. 8)
6.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5,850호, ‘99. 2. 8)
7.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5,851호, ‘99. 2. 8)
8.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5,852호, ‘99. 2. 8)
9.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5,853호, ‘99. 2.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99. 2. 8)
11.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5호, ‘99. 2. 8)
1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5,856호, ‘99. 2. 8)
13.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7호, ‘99. 2. 8)

Ⅱ.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1. 장점
2. 단점

Ⅲ.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정책
1.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 원)
4.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488 → 643억 원, 31.8% 증)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 원, 43.7% 증)
1) 기존 급여비 지원
2) 의약분업 시행 관련 지역의료보험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 지원

Ⅴ.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기획관리
1. 보건복지 환경 변화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주택, 보건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2. 바람직한 보건복지 조직의 발전방향

Ⅵ. 보건복지와 장애인보건복지

Ⅶ. 보건복지와 의료비
1. 의료비란 무엇인가
2.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Ⅷ.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1. 개요
2. 성과
1)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3. 향후 과제
4. 외부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고로 완화함
◦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삭제하고 한도액을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2. 전시근로동원법 폐지(법률 제5,846호, ‘99. 2. 8)

전시근로동원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정이후 전시에 근로동원을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특히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인력동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동원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동법을 폐지하여 전시에 근로동원에 관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인력동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 략>

Ⅴ.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기획관리

1. 보건복지 환경 변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는 바, 그중 주요한 변화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337만 명(7.1%)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14%)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각종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각종 암, 뇌혈관질환, 만성 간질환,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신장염, 당뇨병, 정신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의 노인상병 구조로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가족 해체가 늘어가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 편부 및 편모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의 결손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안정 가정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가정의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혁동(1999) :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 부경대학교
김미(2003) :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박인화(2003) :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2007) :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기반 구축
이윤현(2000) : 장애인 보건복지체계 현황과 정책방안, 남서울대학교
최영(1996) : 한국 공공보건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