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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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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경제사
Ⅱ. 일본의 경제발전
1. 일본 경제(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2. 일본 경제 발전단계와 “제1 역할”
3. 일본 경제 발전 단계와 “두 가지 역할”
Ⅲ. 일본의 경제성장
Ⅳ. 일본의 경제력
Ⅴ. 일본의 경제위기
1. 정책실패론
2. 구조적 한계론
1) 정치구조적 한계론 : 수렴청정하는 쇼군론(Shadow Shogun)
2) 경제구조적 한계론 : 변질된 체제론(The System That Soured)
Ⅵ. 일본의 경제민주화
1. 재벌의 해체
2. 농지개혁
3. 독점금지법의 제정
Ⅶ. 일본의 경제개혁
1. 일본정부
2. 경제계
3. 자유민주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경제사
7세기 중반의 율령 국가는 수, 당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수, 당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의미와 일본이 당면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율령 국가는 전국의 토지, 민중을 국유로 하는 공지공민제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가혹한 수탈로 인해 농촌의 계급 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율령제 사회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었는데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 수공업자의 출현은 수공업 생산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 율령제 사회에서 서서히 교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실질적 담당자는 부호층이고 이들을 정부가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교역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재 부호층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고리대의 성행이다. 일반적으로 고리대는 경제 발달이 낮은 사회일수록 성행하고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실재 일본 율령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따른 채무 관계는 새로운 계급 관계 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중 략>
1) 정치구조적 한계론 : 수렴청정하는 쇼군론(Shadow Shogun)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구조적 설명은 일본의 독특한 정치구조가 갖는 한계 때문에 리더십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쉘징어의 수렴청정하는 쇼군론이 대표적이다. 그는 일본경제성장에 대한 관료의 역할은 과장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타나카의 정치스타일로 대변되는 이익유도의 정치과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일본 주식회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정치적 메커니즘의 성장과 몰락 그리고 그를 운영하였던 정치지도자들, 즉 수렴청정하는 쇼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들을 수렴청정하는 쇼군으로 부르는 것은 타나카와 그의 파벌이 보여 준 정치스타일 때문이다. 말하자면 타나카는 록히드 스캔들로 수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풍부한 자금동원력과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속 자신의 파벌을 키워가면서 킹메이커로서 군림했고 이러한 권력의 이중구조(즉 선출된 수상과 배후의 실력자)는 부패와 금권정치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실상 누구도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정치풍토를 심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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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림 - 경제발전과 민주화 : 일본의 경우, 한국정경연구소, 1969
무전청인 외 1명 - 일본경제사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적 과제, 경제사학회, 2008
이재근 -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2005
이소정 - 위기관리의 국내정치 :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조윤정 -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한양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