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의 의의, 국제인권의 규약,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국제인권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인권의 유엔헌장(UN헌장,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향후 국제인권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의
Ⅲ. 국제인권의 규약
Ⅳ.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Ⅴ. 국제인권의 국가인권기구
Ⅵ. 국제인권의 유엔헌장(UN헌장, 국제연합헌장)
Ⅶ.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Ⅷ. 향후 국제인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1998년 9월 15일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법무부와 인권단체 및 새정치국민회의와 대통령까지 참여한 긴 논쟁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고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그 “인권법안”의 일부 조항을 더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특정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정부 스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을 수정해야만 했던 일은 아마도 한국의 입법사에서 보기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형식상으로는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을 둘러싸고 정작 국회의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 처음에는 법무부와 인권단체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새정치국민회의와 대통령비서실이 시시때때로 가담하여 막전막후에서 논쟁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여당조차도 국가인권기구를 “법인”으로 만드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완강한 태도에 밀린 나머지 편의적인 정치적 타협과 봉합에 치중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언론은 법무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의 정치적 대결을 중계방송하는 식의 표피적 보도를 하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이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여 사안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중 략>

Ⅵ. 국제인권의 유엔헌장(UN헌장, 국제연합헌장)

1945년 UN헌장이 발효하면서 인권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장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평등권”에 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UN의 목적의 하나로서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달성을 제시한다. 또한 제55조에서 “제국간의 평화적이고 우호적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거듭 규정한다. 제56조는 “모든 가맹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적 또는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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