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의의,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인정범위, 기준규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필요요건, 낙인효과,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의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인정범위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기준규정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하여 벌점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필요요건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낙인효과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Ⅸ.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사례
1. 서울OO초등학교 사례
2. 경기 OO초등학교 사례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몇몇 교사들은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교사들은 모든 사람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의 인격은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인격을 완성을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인격은 나이나 경험에 차이에 따라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완성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존중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남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적으로 정당한 체벌이란 존재 할 수 없다. 실제 체벌 상황을 보더라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서까지 훈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교사들은 감정적인 체벌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것뿐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중 략>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필요요건

체벌이 정당 행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벌이 교사의 징계권의 발동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판시한 내용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의 자존심과 같은 인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시 내용에 의한다면, 체벌에 대한 정당 행위를 벗어난 것은 교육의 목적 외의 사적 감정의 개입, 교육상의 필요 이외의 것, 체벌 이외의 다른 교육적 방법이 있을 경우, 체벌의 정도가 신체를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인격 모독 행위 등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정당 행위로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옥길 /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체벌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1
손희권 /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
지대창 /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9
추미나 / 교사의 체벌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2
한상운 /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