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의 특성, 동아시아경제의 성장과정,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동아시아경제의 제약요인, 동아시아경제의 국가개입, 동아시아경제의 부패, 향후 동아시아경제 내실화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경제의 특성

Ⅲ. 동아시아경제의 성장과정

Ⅳ.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1. 아시아 지역내 교역의 호조
2. 아시아 지역 시장을 겨냥한 선진 각국 기업들의 대규모 직접 투자
3. 아시아 지역내 각국 경제의 조정국면
4. 중국 경제의 비약

Ⅴ. 동아시아경제의 제약요인

Ⅵ. 동아시아경제의 국가개입
1. 정부의 이니셔티브
2. 금융통제
3. 가격통제 및 진입규제

Ⅶ. 동아시아경제의 부패

Ⅷ.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내실화 방향
1. 일본의 과제
2. 중국의 과제
3. 한국의 역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후발 산업화 국가인 한국과 대만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깊게 개입했다. 남미 국가들은 무상공여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과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과기준으로 수출을 이용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화의 성숙 과정은 ３단계로 구분된다.
-- １단계는 부존자원과 미숙련 노동을 이용해 성장주도 부문을 육성하는 단계이다．
２단계는 중화학․기계전자․반도체 등의 기초산업을 확장하는 단계로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３단계는 새로운 제품과 생산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초산업 부문의 품질을 고급화 하는 과정으로 후기산업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대만․싱가포르가 이 단계에 있다．
한국과 대만 등은 후기산업화를 위해 중간기술(mid-technology)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이를 도입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조달 분야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에 외국기술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에의 하청을 통한 기술습득, 과학단지․특별산업지역의 조성을 통한 과학자와 기술자 유치, 비관세 무역장벽, 특혜금융 등을 후기 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 략>

3. 가격통제 및 진입규제

국가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지역의(적어도 한국의) 정부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교통, 석탄 등)은 물론, 사적 기업의 생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직 · 간접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것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에 직결되어 있거나(특히 농산물) 시장 지배적인 품목이 가격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것이 이 지역의 수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주장이다. 물가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는 생산자는 3일 내에 경제기획원 및 유관부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정부는 과도한 가격인상을 가격안정법, 독과점 규제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처벌했다(Luedde-Neurath, 1988: 76-77). 또 이 지역 국가들은 종종 어느 산업에의 신규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독점을 만들기도 했다. 그것은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출에서도 그와 같은 명분하에 수출카르텔이 형성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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