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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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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관의 자질
1. 상황판단능력
2. 비전
3. 정치력
4. 전문성
5. 관리능력
6. 공공심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재임기간
Ⅴ. 장관의 취임연령
Ⅵ. 장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유신정권이 종료하기까지 7년간의 기간동안에 10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장관의 교체 등 5개 부처 이상 교체된 경우는 5차례로 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한 국면전환이나 야당의 내각 총사퇴 결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국면전환과 민심수습을 위해 이루어진 대폭 개각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4년 8.15 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난 후의 개각을 들 수 있다(1973. 12.3; 1974. 9.18).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장관의 교체(6개 부처 장관교체)는 1차례에 밖에 없었다(1975. 12.19). 그리고 야당의 내각 총사퇴 결의 등에 대응한 개각이 2차례 있었다(1977. 12. 20; 1978. 12.22).
극히 일부의 장관을 대상으로 한 장관의 교체(개각)가 5차례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한 문책성 교체와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교체가 주된 사유이다. 업무와 관련된 문책성 장관교체는 양곡증산 정책의 실책과 관련한 농수산부 장관의 교체, 8.15 저격사건과 관련한 치안책임자로서의 내무부 장관 교체 그리고 이리역 폭발사고와 관련한 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그것이다(1973. 8.7; 1974. 8.20; 1977. 11.16). 신도성 통일원 장관과 유기춘 문교부 장관의 교체는 건강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교체된 경우이다(1975. 8.18; 1976. 12.4).
1981년 3월 6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1988년 2월까지 7년간에 걸친 제5공화국의 기간동안 총 23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23차례의 장관 교체(개각) 가운데 6차례의 국무총리 교체에 따른 장관교체와 이 밖에 3차례의 걸친 대폭개각이 단행되었다. 잦은 국무총리의 교체와 대폭개각은 그만큼 제5공화국 기간이 정치적 불안정과 긴장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준다. 6차례의 국무총리 교체에 수반한 일부 장관의 교체(1982. 1.5; 1982. 6.24; 1983. 10.4; 1985. 2.18;1987. 5.26; 1987. 7.13)와 3차례에 대폭적인 장관의 교체는 장관 개인들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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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1999), 개혁과정과 장관의 역할,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