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공기업 민영화의 집행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1. 경제적 관점
1) 공공선택이론
2) 재산권이론
2. 정치적 관점
3. 제도적 관점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Ⅵ.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평가

Ⅶ.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1) 주식매각 정도별 분류
2) 매수자 집단별 분류
3) 매각절차별 분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1) 완전 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3) 단계적 민영화
4) 분할민영화
5)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분할지불 매각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집행 방향
1. 효과적인 민영화 방법론 개발
1) 하향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민영화 추진 방법
2) 합리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 및 주식매각방법의 최적조합
3) 공기업 민영화 추진 속도: 단계적 매각절차
2. 민영화 추진체제의 개편 방안
3. 관련 법령의 개편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긴축재정과 정부지출축소를 위해서 공영주택이 대대적으로 매각되었다. 대처정부는 주택법(Housing Act)을 도입하여 공영주택 거주자에게 상당히 인하된 가격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공영주택구입권을 부여하여 공영주택의 매각을 촉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건축통제법, 주택법 등을 통하여 공영주택구매를 촉진하였다. 법은 공영주택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의 33%에서 50%까지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하였고 84년의 법은 최대할인율을 60%로 늘이고 융자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임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주택협회의 임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시장의 작용을 강화하였고, 그리고 공공주택입주자에 대한 집세보조금의 삭감 등 주택보조금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공영주택이 대대적으로 매각되어 정부는 약 180억 파운드의 수입을 얻었고, 주택에 대한 공공지출도 79년 GDP의 3.2%에서 1.6%로 감소하였으며, 주택의 자가소유자는 56%에서 65%로 증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재정수입의 증대 외에 자택소유의 확장을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유혹에서 유권자를 분리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주택소유를 채우지 못해 무주택자는 급증하였고, 공영주택이 잔여적 서비스화되었으며, 공영주택 거주자의 지위저하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는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 없었지만 민영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병원 보조서비스(병원급식, 세탁, 청소서비스)의 하청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이 증대하였으며 약처방, 치과, 안과 등의 부문에서 개인부담이 증대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호의 확대가 쉽도록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고 세금면제를 통해서 사적의료의 증가현상도 나타났다.
그밖에도 소득보장정책에서는 국가소득비례연금사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적연금이 증가되었으며 선별주의의 강화를 통한 보조금의 축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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