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유형,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기본원칙, 공기업 민영화 수립과정, 공기업 민영화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 사례, 공기업 민영화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원칙
1. 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2. 규율(discipline) 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설계
3. 중립성 유지
4.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의 확립

Ⅴ.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1. 소유권과 유인구조의 변화
1) 소유권 변화의 기본성격
2) 소유권과 유인구조
2. 민간주주의 등장과 이윤동기의 발휘
3. 기업통제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
4.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변화

Ⅶ.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갖는 어려움은 대기업의 사유화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소기업과는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뒤얽혀 있어서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그것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매입할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전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유화하지 않고는 경제개혁의 성과를 누리기 어렵다.
이러한 대기업의 사유화에 대해 권장되는 방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상업화한 후에 처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지분의 분할, 유상매각, 무상분배가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가급적이면 유상매각을 하되,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상분배를 통해서라도 일단 사유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분배가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분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틀에 비추어 러시아, 헝가리, 동독에서의 사유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3국은 모두 상업화한 후에 처분한다는 기본적인 틀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러시아와 헝가리의 상업화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의 국유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이 의무화되었다. 어쨌든 세 국가는 모두 구국유기업을 자본회사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상업화를 도모하였다.
대기업의 사유화에서 각국의 진정한 차이점은 처분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먼저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는 상업화에 앞서 어떤 식으로 상업화할지를 정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3가지의 상업화 및 사유화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종업원은 저가로(실제는 액면가의 1.7배였지만 액면가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지배적 주식(51%)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량의 주식(정확히는 40% 상당)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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