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노동][경영]공기업(공사) 노동,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공기업(공사) 구조조정,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공기업(공사)정책 분석

목차

Ⅰ. 공기업(공사) 노동

Ⅱ.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
2. 공기업의 공공성
1) 개념
2)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3)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Ⅲ.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Ⅳ. 공기업(공사)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내용
2. 구조조정의 원칙
3.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Ⅴ.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1. 미국 공기업의 일반적 특징
2. 미국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
1) 우편사업 경영체제의 개편 과정
2)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특징

Ⅵ. 공기업(공사) 정책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1)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2) 경영자율성 보장의 범위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Ⅰ. 공기업(공사) 노동
서울시 지하철공사 9대 배일도 집행부의 ‘서울모델’을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함의를 알아보고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협조주의 강화적 대노조전략이 노동운동 내의 자기 파트너를 만나 서로 무엇을 하였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합리적 민영화론, 자율책임경영체제론, 사회적 합의론은 이미 지하철공사 배일도 노조집행부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노조집행부에 의해 실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본인은 노항래씨의 대안인 ‘민주적,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와 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강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비판하게 위해서는 아직도 노동자의 전투적 기풍이 살아있는 지하철공사 사례(서울시와 배일도 집행부의 서울모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지하철공사 9대 배일도 노조집행부가 서울모델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 및 경영진의 두려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정부 및 경영진의 사유화,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419 파업 이후 시도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에 의해 구성된 노자간의 타협적 관료주의 통제기제를 해체시키고 그 위에 노동배제적 관료주의 통제기제를 구성하고자 함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과정을 보자. 당시의 계급 역관계를 반영하여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과거 경영진의 노동착취적인 통제기제에 대항하여 집단적 도전을 시도하였다. 316 총파업을 기점으로 지하철공사는 노동자 우위의 타협적 관료주의 통제기제로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당시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근무형태는 역무 4조3교대, 기술차량 3조2교대, 승무 교번제로 변화되었으며, 1일 8시간 근무제 정착을 중심으로 1주 44시간, 1개월 18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을 통한 단일직급제, 단일호봉제를 이루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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