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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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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유형
1.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2.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3. 기업가적 관리(entrepreneurial management)
Ⅲ.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의의
Ⅳ.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1. 내무부의 부동산관리업무
2.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관리업무
3. 국토정보센터의 부동산관리업무
4. 대법원의 부동산관리업무
5. 종합
Ⅴ.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술
Ⅵ.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투자
Ⅶ.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국유부동산
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부동산 관리제도 개선
2.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3. 국유재산 관리의 외부전문기관 위탁 확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 사태 이후 건설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개발금융은 더욱 심한 경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IMF이전의 건설개발자금은 주로 건설업체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현재 이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거의 한계에 이르거나 준 파산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건설개발단계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건설사업의 종류, 형태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건설단계와 사업유형별로 자금부담 실태를 구분하여 유형화시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 규모는 총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건설업체의 부담은 미정산된 기성분으로 최고 3개월 정도의 공사비에 필요한 자금이다. 그러나 발주자가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30%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실질 자금부담은 매우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민간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발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농림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 작업은 주로 개발업자가 수행하지만 그에 필요한 토지매입 비용은 상당부문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비는 조합원이 부담하나, 토지비에 못지않는 규모의 이주비를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셋째, 주택 선분양제도로 인해 건설개발금융의 상당부문을 건설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 분양이 순조로우면 건설업체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겠지만,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현금흐름 변동폭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 자금부담 실태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사업의 경우처럼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자금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비중이 커지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특히 전체 공사 계약액 중에서 민간공사의 비중이 공공공사보다 커지게 되면서(공공 : 민간의 비중이 6:4에서 3.5:6.5) 건설업체의 부채비율(436%에서 563%로)은 더욱 악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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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2011), 국가귀속 부동산관리의 책임과 통제,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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