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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중소기업][자금조달][기업][자금]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전환사채, 향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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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4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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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

Ⅲ.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Ⅳ.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전환사채
1. 대리인비용가설(Agency Costs Hypothesis)
2. 재무위험비용가설(Costs of Financial Distress Hypothesis)

Ⅴ. 향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내용
1) Organized OTC기능에 부합하는 시장체제 구축
2)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
3) 가격제한폭설정, 투자설명회 개최 등 시장환경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기업 입장에 볼 때 매우 유리한 방안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므로 그 규모가 크진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가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한 부도시 변제 순위가 늦어지는 출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금융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채권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출자전환 결정시 의견일치를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경우 회생이 가능한 기업(금융비용을 경감할 경우 이익 산출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출자 전환과 부채 탕감으로 회생을 돕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경상이익이 적자 상태인 기업(30대 그룹중 84개 기업이 해당되며 총 부채규모는 약 80조원) 총 부채의 20%가 출자 전환된다고 할 때 이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16.4조원에 이를 것이다.
부채 탕감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출자 전환에 비해서 더욱 부담을 안게 되므로 대규모의 부채 탕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실 가능 기업에 대한 부채 탕감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 현재 부도가 난 그룹들에 대해서도 부도 처리 과정에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그룹은 부채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므로, 부채 탕감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부도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채 탕감 규모를 부도가 나지 않은 그룹사 전체 부채의 5% 정도로 가정할 때 16.2조원 정도의 부채 탕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채 탕감의 경우 감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도 가능성이 있는 30대 그룹 전체 부채 비율을 500% 수준으로 가정하고, 이들 자본금의 80%가 감자된다고 보면 총 감자액은 2.6조원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부채 탕감은 16.2조원의 부채 축소와 1.6조원의 자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구정한(2011)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화(2008)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신용상(2006) /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이성근(2003) / 한국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실태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정남기(2009)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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