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특허][특허법]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적용,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Ⅲ.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적용
1. 90후1284
2. 81후56
1) 판결의 요지
2)특허청 심결의 요지
3. 81후56 판례를 실무에서 인용시 문제점

Ⅳ.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Ⅴ.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
1. 일본
1)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2) 최고재 평성3. 3. 8. 선고(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2. 미국
1) 방법 및 물특허에서 불요부분을 결여한 경우 비침해로 본 경우
2)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권 취득과 활용의 이점

1) 시장에서의 우위의 확대
독창적인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그 기술을 자사만이 출원일로부터 20 년 동안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타사보다도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된다.
2)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확보
많은 독창적인 기술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만일 타사로부터 타사의 특허권에 기초한 공격을 받더라도 자사의 독창적인 특허가 방패로 되어 방어해 주므로 자사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된다.
3) 특허 수익의 획득
자사가 취득한 독창적인 특허권을 타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타사로부터 로열티(사용료)의 지불을 받는 것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허권의 취득을 위한 조건

1) 개요
아이디어이면 무엇이든지 특허로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 아니면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적합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 략>

2) 최고재 평성3. 3. 8. 선고(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 판결 요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 즉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해 심리함에 있어서 이건발명을 동조 1항 각호 소정의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발명의 요지인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해야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리파아제를 이용한 효소적 검화 및 유리글리세린의 측정에 의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측정하는 경우 검화를 카르복실에스테라제 및 알킬기 중의 탄소원자수 10～15의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금속 - 알킬 황산염의 존재하에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참고 자료

김상욱, 기능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0
김종찬,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송경석,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안대진, 특허법상 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8
조현래, 특수한 형식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한동훈,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적용되는 균등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