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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영공동결정제도
1. 공동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1)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의미
2) 현재 공동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
3) 가장 중요한 법률
4) 1951년에 제정된 광업부문 공동결정법
5) 1952년의 경영조직법
6) 1976년의 공동결정법
2. 운영 수준의 공동결정과 기업 수준의 공동결정
1) 운영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2) 기업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3)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3. 공동결정 기관
1)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의 세 가지 주요 과제
2) 임무와 권한
3) 1951년도의 광업부문 공동결정법
4) 1976년 공동결정법

Ⅲ.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 제도
1) 경영참가제도
2) 제도의 목적
2. 외국의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발전과 도입방식
2) 경영참가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례
3) 경영참가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
4) 경영참가제를 전국적 차원의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조직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5) 노사협의제를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 ․운영

Ⅳ.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는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2. 공기업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조직내부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는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경영체제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3.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자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다
4.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5.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여러 형태의 대리인 비용이 유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6.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평가 결과가 투자기관의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management cycle)의 한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Ⅴ. 경영자평가보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내 기업은 공격적 확대전략에 치중하고 스스로의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스크관리라는 기능이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손해를 줄이려는 기능인 까닭에 실적위주의 기업가들은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업들은 리스크관리가 선택적 기능이 아닌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의 중요한 도구에는 파생상품 거래가 있다. 이하 설문에서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영국의 베어링사가 한 파생상품 거래자에 의해서 파산한 사실은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사한다. 최고경영자에게 파생상품 거래 결과를 얼마나 자주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파생상품 거래리스크에 대한 관심 또 파생상품 거래리스크를 관리체계에 관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자주 보고한다고 해서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최고경영자가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45%정도가 1일 1회 이상 보고한다고 하였다. 특히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경우 하루에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가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과 선물을 제외한 금융권의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한달에 한번정도 보고하는 것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비금융권의 경우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 보고하는 경우가 37%정도 되었다.

<중 략>

Ⅴ. 경영자평가보상제도

미국에서는 경영자 보상제도(Executive Compensation)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 되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경영성과가 좋을 때에는 기본급여의 2~3 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경영 성과가 나쁠 때에는 낮은 보상 수준을 감수해야 하는, 철저한 성과 보상제도(Pay-for-Performance)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1년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단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2 상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 되는 장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 인센티브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보상 패키지의 거의 대부분(90% 이상)이 장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영자 보상 제도에서 장기 인센티브가 중시 되는 이유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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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공동결정제도, 중앙대학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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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각국의 공동결정제도, 국가고시학회, 1991
조택 외 1명,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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