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목차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와 요건
2) 해상위험의 범위
3) 해상위험의 종류
4)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2.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2) 해상손해의 종류
3) 해상보험에서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

본문내용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와 요건
(1) 해상위험의 의의
위험이 없으면 손해도 있을 수 없으며 보상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해상보험은 결국 운송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해상위험의 요건
①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위험원인이 되어야 한다.
②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적이어야 한다.
불가피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 고의적인 위험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위험은 반드시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해상위험의 범위
해상위험은 해상구간에서 발생하는 위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따라서 해상위험의 범위는 해상고유의 위험에다 항해와 관련되는 내수 및 육상위험도 포함된다.
3) 해상위험의 종류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의 원인이다.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collision)이 있다.
① 침몰(sinking) 및 전복
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좌초(stranding) 및 교사(grounding)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기간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사는 진흙 등 견고치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기간 진퇴가 불능인 상태이다.
③ 충돌(collision, running down)
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간의 충돌만을 의미한다.
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간의 충돌 뿐 아니라 난파물, 암벽 등의 일체의 다 른 물체(물은 제외, 얼음은 포함)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④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악천후(heavy weather, 황천)
악천후는 화물의 해수침손이나 갑판적화물의 풍량유실, 악천후에 의한 곰팡이 손해 등이 있으며 ICC(A)나 ICC(B)는 보상되지만, ICC(C)조건은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