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고용][경영][고용안정정책]고용조정의 정의, 고용조정의 형태, 고용조정의 목적, 고용조정의 동향, 고용조정의 원인, 고용조정의 고용안정정책, 고용조정 외국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조정의 정의

Ⅲ. 고용조정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Ⅳ. 고용조정의 목적

Ⅴ. 고용조정의 동향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2. 연맹별 현황

Ⅵ. 고용조정의 원인

Ⅶ. 고용조정의 고용안정정책
1.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조치가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조치에 따라 노동자의 자발적 노동이동이 감소되고 기업의 해고 및 채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전체 고용변동폭도 축소된다고 한다
3.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이 노동수요의 구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4.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고용형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5.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기술혁신, 구조변화의 속도를 저해한다고 한다

Ⅷ. 고용조정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고용조정
2. 유럽의 고용조정
3. 일본의 고용조정

Ⅸ. 결론

본문내용

정리해고에 대한 입법조치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구제금융까지 요구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임금감축, 해고, 노동시간의 단축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수단을 강구해 왔다. 이중의 하나가 임금 및 상품가격의 변화과정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거시경제운용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사정 삼자에 의한 사회계약적 성격을 지닌 합의도출 방식이 거시경제운용상의 유용한 정책도구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정리해고의 입법화과정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참여자체를 거부한 바 있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노사 양측에게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정리해고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협조적 노사관계가 어렵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의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지난 대선기간중 대통령후보들은 한결같이 대량해고만은 막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선 이후 국민 모두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급노조의 대표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합의할 경우 이를 개별노조나 노조원에게 이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기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조정기능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0
나인강, 고용조정 실시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2006
나인강, 고용조정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이수광, 고용조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서비스학회, 2005
이규용 외 1명,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2003
조성재, 일자리나누기인가, 고용조정인가?,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