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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개혁 비전의 이념
1. 향후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5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국민이 원하는 정부

Ⅲ. 공공개혁 비전의 여건

Ⅳ. 공공개혁 비전의 목표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Ⅴ. 공공개혁 비전의 가치
1.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의 중요성
2. 신뢰 정부의 구축
1) 봉사성
2) 투명성
3) 성과 지향성
4) 역량 지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94년에 미국에서 제정한 GPRA나 영국의 책임행정기관제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예산문서와 성과측정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예는 영국의 Wandsworth구나 미국의 North Carolina의 예산문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Wandsworth구 상공국 정책담당과의 예산문서를 예로 들어 보자.
예산문서는 배정된 예산액뿐만 아니라, 달성된 목표와 성과정도를 정책담당자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예산문서와 성과지표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주요업무당 단위비용`이 10,348에서 결산연도인 9,443으로 줄어들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지방정부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국 Wandsworth구의 예에서처럼, 예산개혁의 핵심은 전통적인 예산제도에서 보는 예산의 배정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과 성과의 목표와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예산문서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2. 투명성과 책임성

현재 정치․사회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은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투명성은 정보공개 및 공유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균형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티아 센(Armatya Sen)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통하여 식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기근이 방지될 수 있다고 하였고,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정보들이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사회 내의 우수 인력과 재원이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투입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투명성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적 장치로 파악되고 있다. 책임성은 국민의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정부가 완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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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우(2002), 한국 공공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