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고려사항,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시장규율,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공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고려사항
1. 배정절차(mapping process)
2. 복수평가(Multiple assessments)
3. 발행인평가와 종목평가(issuer versus issues assessment)
4. 장․단기평가
5. 평가결과의 적용범위
6. 임의평가등급(Unsolicited ratings)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경쟁력
1. 은행과 증권시장 및 증권회사
2. 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
1) 자기자본규제 때문에 은행의 경쟁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
2) 새로운 자기자본기준이 단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3) 은행의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
3. 은행간 국제적 경쟁조건의 평준화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기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
2.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4. 향후 과제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공시
1. 시장규율과 공시의 이득(market discipline and the benefit of disclosure)
2. 효과적인 공시(effective public disclosure)
1) 투명성의 확보(achieving transparency)
2) 시장규율의 확보(achieving market discipline)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영개선
1. 경영개선권고
1) 조건
2) 조치
2. 경영개선요구
1) 조건
2) 조치
3. 경영개선명령
1) 조건
2) 조치
4.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은행감독규정 제39조)
5.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Ⅷ.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단기채권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동시에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도 제고, 주식투자 축소 및 분산투자 활성화 등 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위험가중치가 0%인 국채 등에 만기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는 한편 일반채권도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치 모두 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장기채권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량회사채 등 일반채권의 경우 6개월 만기물은 8.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만기 3년물은 41.9%로 위험가중치가 무려 5배나 상승하게 되어 소요자기자본 적립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만기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행태의 변화는 시장금리의 기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채 장기물의 수요감소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국채의 단기물 선호현상은 BIS자기자본비율 준수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인 연도말 또는 분기말 직전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 략>

2. 효과적인 공시(effective public disclosure)

효과적인 공시기준을 입안하기 위해서 감독당국과 여타 정책입안 당국은 다음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첫째, 공시정보는 적절한 투명성(appropriate transparency)을 확보하여야 함
o 둘째, 경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하여야 함

1) 투명성의 확보(achieving transparency)

은행을 비롯한 일반기업의 리스크 정도(riskiness of any enterprise)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다.
o 이를테면, 많은 국가에서 은행의 핵심 영업활동의 가치는 여신 포트폴리오에 내재해 있는 신용 리스크 및 손실요인(impairment)과 관련되어 있어 다소의 부정확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동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은행의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일정시점의 재무건전성 및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평가에는 다소의 불확실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은행의 리스크 선호도(risk appetite)와 내부통제 수준은 해당은행의 리스크 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동 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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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신영덕(2000), BIS자기자본 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상후(2010),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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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일(1995), BIS 자기자본규제와 신용보증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