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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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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담보대출의 평가공식
Ⅲ. 주택담보대출
Ⅳ.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 제도의 주요 내용
2. 활성화 지원방안
1)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3. 기대 효과
Ⅴ. 담보대출의 연구 사례
1. 가능한(적합한) 대출 계약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대출계약
본문내용
Ⅰ. 개요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할 때 담보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담보자산의 시장성, 담보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 시스템, 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채권 분류 절차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한 취급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체코,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대출에 대한 보증과 담보로부터 기대되는 회수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채권 자체의 건전성만을 반영하여 분류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과 담보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주채무자보다 더 높을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싱가폴에서는 부실채권이 보증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substandard)’으로 분류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의문(doubtful)’이나 ‘손실(loss)’로 분류하며, 중국에서는 담보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보증인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하향 조정한다.
채무재조정은 채무자가 재무 상태의 악화 등으로 당초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 또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원리금, 이자율,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조정은 부실을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조정 대상 채권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으나 재조정된 계약조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재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G-10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일본만 감독당국에서 재조정 채권에 대한 개념과 이러한 채권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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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담보대출에 있어서의 대출잔액 보호보험 요율 결정, 손해보험협회, 2011
김경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 주택정책, 한국경제학회, 2010
박성욱 외 2명,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2009
박정희, 담보대출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양재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의 이해와 개선 내용, 전국은행연합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