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대표이사 지위와 책임][대표이사 선임][대표이사 사안, 대표이사 직무][기업]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의 사안, 대표이사의 직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
1. 대표이사의 지위
2. 대표이사의 책임
3. 주주총회의 동의에 따르는 행위

Ⅲ. 대표이사의 선임

Ⅳ. 대표이사의 사안

Ⅴ. 대표이사의 직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사는 임기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임원들과 일체감이 있고 또 임원이나 이사들 간에도 일종의 사회적 연대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다. 명백히 독립적 이사로 보이는 변호사나 투자은행도 사실은 그 회사와 자기 회사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이사회는 하나의 호선된 부속기구(co-opted appendage institution)에 불과할 뿐이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같이 최고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경영진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승낙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사외 이사들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로 정보의 제한이다.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에 회의의 안건과 그것을 지원하는 정보의 양을 최고경영자가 통제하게 되므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의도에 맞추어 선택되어진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눈을 통해서 회사의 현안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시간적 제약이다.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경영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간은 가끔 소집되는 짧은 이사회 회의인 반면에 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매우 크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사외이사들은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즉 많은 사외이사들은 그 회사의 변호사, 은행가, 투자자문가 등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잠재적인 영업상의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는 단체로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존경받는 이사직을 유지하고 유리한 사업을 제안하는 지배그룹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무리없이 처신하려고 노력하므로 적극적인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권기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임중호,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비교, 중앙법학회, 2008
정봉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09
홍신희, 대표이사의 법률적 지위, 청주대학교,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