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의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기본구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부동산투자회사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개념

Ⅲ.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의의

Ⅳ.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기본구조

Ⅴ.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투자자보호장치

Ⅵ.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Ⅶ.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

Ⅷ.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내실화 방안
1. 조세감면
1) 조세현황
2) 조세감면의 필요성
3) 조세감면 방향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감가상각은 현금 유출이 없었으므로 소득세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감가상각은 현금흐름 과정과 관련된 것이나, 여기서는 현금흐름이 아니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관점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즉, 현금흐름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관점에서 볼 때 감가상각을 해 주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초에 1을 투자해서 기계를 사고 1년 말에 0.1의 이익을 내고 기계는 전부 멸실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적립금 1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왜 양도소득세(실제는 법인 소득세를 말함)에서 감가상각된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는가?
취득가격 그대로 양도가격으로 판 경우에 세월이 흘러서 사실은 취득가격 보다 떨어진 것을 취득가격 수준으로 팔았다고 하면은 감가상각액 만큼은 양도차익이 있는 것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의 경우에 양도차익=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액)인 바, 괄호를 풀면 감가상각액이 ＋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감가상각과 소득세의 감가상각과의 관계
양도소득세(실제는 법인 소득세를 말함)의 감가상각과 소득세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해 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세율이 100%로 같다고 하자. 연초에1만큼 가격이 되는 것에 투자해서 1년 후의 순운영수익(NOI)이 1.1이고 감가상각으로 0.5로 된 것을 1로 양도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소득세 기준 소득은 0.6(순운영수익1.1-감가상각0.5)이 될 것이고, 양도 소득세 기준소득은 0.5가 될 것이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기능이 처음과 똑같이 좋아서 소득세에서 감액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면 소득세 기준 소득은 ＋0.5가 늘어난 1.1이 될 것이다. 한편, 양도 소득세 기준은 1의 가치가 하나도 줄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과표액이 -0.5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미석 외 3명(201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강지연(20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박원석(2007), 위험조정모형을 활용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과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
엄수원(2008),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운용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토지법학회
조성홍 외 1명(2012),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률에 관한 요인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장동훈 외 2명(2006),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