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산업안전국사업][산업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산업안전국사업 평가,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평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평가, 위성방송사업 평가,테크노파크조성사업 평가

목차

Ⅰ. 산업안전국사업 평가
1. 사업내용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노조 주요 현안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산재추방의 달 사업
5) 기타 사업
2. 사업평가

Ⅱ.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평가
1. 주요 내용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2. 향후 추진계획
1) 관련규정 정비
2) 완료사업의 성과관리 D/B 구축
3) 개정규정의 적용

Ⅲ.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평가
1. 문제의 구조화 및 계층의 설정
2. 이원비교의 측정
3. 가능한 평가대상들 간의 최종순위 도출

Ⅳ. 위성방송사업 평가

Ⅴ. 테크노파크조성사업 평가
1. 테크노파크사업의 평가 분야
1) 테크노파크 사업의 정성적 평가기준
2) 테크노파크 평가 분야별 배점 비율
2. 전통적인 사업평가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산업안전국사업 평가

1. 사업내용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ㅇ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 대책활동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강제 치료 종결 등 각종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를 근절시키고,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하여 20여개의 산재 및 노동?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50여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ㅇ 활동기간 : 7월 초 ~ 12월말 현재 진행중
ㅇ 대책위의 주요 활동
① 9. 6일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불이익 신고센타 운영결과 취합 사례 발표
② 10.8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시 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질의 조직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① 연맹 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당자 회의 개최 : 6회(2, 4, 6, 8, 10, 12월 개최)
ㅇ 참여 조직은 4개 연맹(건설, 금속, 병원, 화학)과 7개 지역조직(인천, 경기, 부양, 경북, 울산, 마창, 광주전남)이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회의 참여는 되지 못함.
② 민주화학연맹 산업안전보건사업 지원
ㅇ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정기 산안담당자회의 운영(3회),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분석, 교육수련회(1회) 기획을 지원하였음.

< 중 략 >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진 테크노파크사업 평가는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조정된 지표를 개발하며, 피평가자가 수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사전에 피평가자에 공지되어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서 동기부여와 책임성을 동시에 묻는다.
전통적인 사업평가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평가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만큼의 투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 왔다.

참고 자료

곽승준(200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재근(2011) /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남경모(2004)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집행실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배정환 외 1명(2010) / 지역 산업기술개발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손승혜(2004) / 위성방송 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이철우 외 1명(2009)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