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예산][회계][법률][법][공기업][기업]예산회계의 의의, 예산회계의 법률, 예산회계의 현황, 예산회계의 개혁, 예산회계의 공기업,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의 의의
1. 회계의 역할과 기능
2. 회계정보의 유용성 요건
3. 지방정부 결산서의 구성과 유용성 평가

Ⅲ. 예산회계의 법률

Ⅳ. 예산회계의 현황
1. 품목별예산제도
1) 지출대상별 예산의 세 가지 국면(facet)
2) 이점
3) 문제점
2. 재정정보화
3. 단식부기, 현금주의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영 미흡: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2)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3)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통제기능의 취약: 자체 검증기능이 없고, 원천장부와 회계보고서간의 연계가 없음. 원천자료와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음
4) 우발적 상황에 대한 준비의 결여

Ⅴ. 예산회계의 개혁
1. 공급자?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Ⅵ. 예산회계의 공기업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Ⅶ.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1. 세입과 세출의 과목을 발생 원천별, 또는 성질별로 재구성하여 결산서에 기록하자
2. 2원 거래개념에 의한 복식부기 원리를 도입하여 결산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자
3. 결산서의 체계를 기본보고서와 그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단순화 하자
4.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그리고 다른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예산에서 나타난 예산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총지출에 대해서는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사용(운용)에 대해서는 부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 성과와 책임, 그리고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식 예산개혁의 특징을 나타낸다.
지출통제예산, 결과중심예산, 임무예산, 봉투예산 등 기업형 예산은 모두 두 가지 점에서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예산의 지출총액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이다. 물론 정부의 수준에 따라 "총액에 대한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출한도액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예컨대 다음 회계연도 지출한도액을 1억불), 국가정부는 구체적인 예산증가율(다음해 예산증가 7%)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최근 스웨덴 정부와 같이 GNP대비율(정부지출을 GNP의 60%)로 제한하기도 한다. 둘째로는, 국가의 기능 또는 업무영역별 지출한도액과 우선순위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이다. 즉 보건, 공공안전, 도로와 같은 광범위한 기능 또는 영역별로 지출한도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 지출액에서 보건분야 X%, 수입유지 Y%, 등등과 같이 분배를 결정하기도 한다. 총액과 우선순위에 대한 중앙통제는 80년대 이후의 예산개혁의 명백한 특징이다.
두번째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산규모나 지출한도액의 결정 등 거시적 의사결정은 더 집권화하는 반면, 그 운영 및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은 보다 더 분권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예산총액이나 영역 또는 기능에 대한 분배결정은 중앙 정책결정자들이 행하지만, 분배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썰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정부관리자는 기업관리자와 같이 취급받는다. 그들은 항목간 돈을 전용할 수 있고(봉급을 경비로 사용한다던가), 운영경비를 자본경비로 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연말의 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이월할 수 있는 재량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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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09)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대양컴퓨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