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원칙

목차

Ⅰ. 序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Ⅲ. 권리남용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존재 및 행사
2) 권리행사의 사회질서 위반
3.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
1) 쟁점
2) 학설
3) 판례

Ⅲ. 권리남용의 효과
1.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경우
2. 권리의 ‘불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3. 권리의 박탈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에 반하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사회적 한계를 일탈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 분야등 대인관계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물권법 분야 등 대사회관계에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판례는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의 원칙을 신의성실원칙의 효과로 보는 중복적용설의 입장이다

Ⅲ. 권리남용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존재 및 행사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해야 하고 또한 그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권리의 행사가 의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행사는 자유이므로 권리 불행사가 남용으로 될 수는 없으며,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로 하여금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후에 권리 행사를 하면 뒤의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