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A+) (건강보험제도개선)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보완 사항 - null(zero) 소득자에 대한 부과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보험료 소득조정 제도상 개선사항에 관한 건강보험 정책개선 자료입니다.
분량은 한글 3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정책개요
1. 목적
2. 정책환경

Ⅱ.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Ⅲ. 지역보험료 소득조정 제도상 개선사항

Ⅳ. 정책적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정책개요
1. 목적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는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null 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 정책환경
보험료 부과체계 null(zero) 소득자에 대한 부과체계 상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소득 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방식 적용할 경우, 소득파악이 낮을 경우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null(zero) 소득자 보험료 면탈을 위한 갖은 수법과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null(zero) 소득 소급조정에 따른 문제점 중 가장 핵심 사안은 조정 시기와 관련된다.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null(zero)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경우, 이들이 소급 조정에 따른 환급을 악용하여 정례적으로 해촉증명서 접수해 보험료를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null(zero) 소득부과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순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평균 null(zero) 소득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득 부과 금액이 변경에 따른 보험료에 추가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null(zero) 소득자 조정처리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현행 부과체계는 소득발생 연도와 부과적용 연계시점의 차이(Time Gap)가 존재한다. 즉, 2011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송받아 조정이 이루어진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과시스템으로 실시간(real-time) 부과체계와 거리가 멀다. 그리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해당 회사에서 증빙서류(해촉, 경력증명, 일시소득, 경품소득) 교부받아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부과된 보험료에서 조정하여 소득 이력을 삭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