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이슈 및 시사점 조사·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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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재가복지서비스(HCBS)

Ⅱ.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노인 재가서비스의 현황
1) 장기요양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기반 노인 재가서비스
2) 장기요양 분야의 재가서비스 관련 인력
3) HCBS 이용자의 특성 및 서비스 유형
(1) 이용자의 특성
(2) HCBS의 주요 서비스 유형


Ⅲ. 노인 재가서비스 관련 주요제도 및 정책
1) 공적 의료급여
2) 노인의료보험
3) 기타 관련 법 및 제도

Ⅳ. 미국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슈 및 쟁점
1) 지역사회에서 불충분한 재가서비스
2) 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
3) 재가서비스의 전문 인력 수급문제
4)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의 균형
5) 소비자중심의 지역사회기반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충
6) 지역사회에서의 HCBS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 재가복지서비스(HCBS)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50년대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1980년 11.3%, 1990년 12.6%, 2000년 12.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게 되는 2010과 2030년 사이에 20%를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2050년에는 미국인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자체에 있어서도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다. 1990년부터 2010년의 시기에 미국 노인인구 성장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69세 미만은 18.5%, 70세 이상 74세 미만은 12.6%, 75세 이상 79세 미만은 20.1%, 80세 이상 84세 미만은 46.9%, 85세 이상은 95.3%로, 특히 만성질환으로 의료와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8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국에서 후기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 및 욕구는 날로 점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 략>

4)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의 균형 Medicare의 재가서비스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대부분은 주로 Medicai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Medicaid에서 지불하는 총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약 75%는 요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에 주정부는 요양원의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요양원과 재가서비스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정부 정책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 우려하는 점은 재가서비스 확대가 요양원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아니라 단지 재가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만을 보이지 않을 까 하는 것으로 즉, 재가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 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비용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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