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지머먼 판결 논란 – 인종차별 논란 재점화

목차

1. Briefing
2. Summary
3. Previous Knowledge
4. Situation
5. Definition
6. Problem Analysis
7. Outlook

본문내용

[Briefing]

1] 지난해 2월 히스패닉계 백인인 지머먼이 17세 흑인 마틴을 몸싸움 도중에 총으로 살해
2]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지만 마틴이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 확산
3] 흑인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경찰은 사건 44일 이후 지머먼을 체포함
4] 그러나 2013년 7월 백인5명과 히스패닉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지머먼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5]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음

<중 략>

3. Definition

1] 시위대 주장

① 인종차별
ㄱ. 지머먼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 6명 중 5명은 백인, 1명은 히스패닉인 점이 인종차별이라는 불씨가 되고 있음
ㄴ. 흑인단체들은 지머먼 재판에서 인종 요인이 범행 동기 논의에서 배제된 것 자체가 사법부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

② 시민권 위반혐의 기소
ㄱ. 형사배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시민권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연방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ㄴ. 흑인단체들은 지머먼을 시민권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③ 정당방위법 개정 촉구
ㄱ. 정당방위법은 자택 밖에서도 신체적 위해 없이 심리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ㄴ. 도입 당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총을 휴대하고 다니며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을 쏠 수 있어 특히 흑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반대가 했었으나 통과됨
ㄷ. 실제로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34% 그러나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

<중 략>

[Problem Analysis]

1. LA 폭동 경험한 한인 사회 긴장

1] 92년 LA폭동
ㄱ. 1991년 3월 3일 LA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관 4명이 LA 근교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를 세움
ㄴ. 해당 차에는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이 이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로드니 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로드니 킹을 무차별 구타
ㄷ. 로드니 킹이 백인 교통경찰관들의 집단구타로 평생 청각장애인이 될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는데도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
ㄹ. 이후 경찰관이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 LA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