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과제 정책분석: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7.2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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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한 정책: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2. 내용: 예방측면에 중점을 두고 처벌의 강도를 강하게 하였다
3.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정책 설명, 점증모형
1)제한적 대안탐색의 결과
2)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본문내용
이 정책은 대악 근절이라는 정부의 기조아래 추진된다. 4대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식품을 뜻한다.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은 피해자 개개인은 성폭력피해에서 좀더 광범위한 범위로 정책대상을 넓혔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도구적 목표도 가진다.
내용: 예방측면에 중점을 두고 처벌의 강도를 강하게 하였다.
112스마트 시스템 구축 성폭력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중 략>
재범방지시도, CCTV가 해당된다. 이렇게 발전된 사안들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지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에 따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전자발찌 시스템이 기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적 결정만으로 전자발찌 시스탬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와 ‘치료보호제도’도 현재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전적 정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 결정이다.
참고 자료
공감코리아, “112 시스템 스마트화 성범죄 신속 대응”, 기획 특집, 정책포커스, 안전한 사회 만들기,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556 newsId=148762811 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