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제도의 변화

목차

Ⅰ. 1차 개헌
Ⅱ. 2차 개헌
Ⅲ. 3차 개헌
Ⅳ. 4차 개헌
Ⅴ. 5차 개헌, 6차 개헌
Ⅵ. 7차 개헌
Ⅶ. 8차 개헌
Ⅷ. 9차 개헌
Ⅸ.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1차 개헌
1차 개헌을 다시 말해,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있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한성 정부의 조직이 대통령(집정관총재)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후, 1950년 5 ·3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주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 표명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요처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시임 결의권 등을 덧붙인 절충 형식의 개헌을 심야에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 경찰 군대로 국회를 에워싸고 기립표결로써 강압적으로 가결 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 중 략 >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분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의 권한의 지나치게 높다 보니,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책임을 떠안고 사의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분산 중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은 총리라는 자리이다. 그리고 총리는 대통령이 뽑는다. 그래서 방패막이 같은 일시적인 지위 유지와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껍데기보직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총리를 뽑는 원칙적인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총리를 추천하면 국민이 총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 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총리에게 무조건적인 힘을 실어줄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