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各論(case문제)

목차

ⅰ.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1.뇌물수수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2) 주관적 구성요건
Ⅲ. 학설
(1). 불가매수성설
(2). 순수성설
(3). 신뢰보호설(종합설)
Ⅳ. 사안의 검토

ⅱ.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
1. 직권남용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1) 직권남용
2) 의무 없는 일의 강요
3) 권리행사의 방해
4) 기수시기
Ⅲ. 사안의 검토

ⅲ.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여부>
1. 위력에 의한 간음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1). 행위
1) 위계
2) 위력
(2). 인과관계
Ⅲ. 친고죄
(1). 의의
(2). 고소
1) 고소권의 권리자
2) 수사기관
3) 고소의 방식
4) 고소의 취소
Ⅳ. 사안의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1.뇌물수수죄

Ⅰ. 의의

뇌물수수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전직한 경우나 기한부로 채용된 임시직, 지방 의회의원 그리고 현재 공무원에 지위에 있는 자들도 이 죄의 주체가 된다.
중재인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고 단순한 사적인 조정자는 중재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객체
뇌물

뇌물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일체의 부정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직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지위에 따라 담당하여야 할 일체의 집무를 말하고, 여기서의 뇌물은 직무에 관한 이익(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도 포함)과 금전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도 해당된다.

< 중 략 >

앞에서 검토해 본바와 같이 수개의 죄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첫 번째로 검토해 보았던 뇌물수수죄 ,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가성 관계를 가짐으로 관대한 형의 처벌을 요구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 보았던 직권남용죄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통해 일반적 권한을 볼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권리적 행사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형 ·무형의 힘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음의 목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수개의 죄책을 모두 하나하나 따로 적용하고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뇌물수수죄로서 범죄의 형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일단 가장 마지막의 살펴본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