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회사][자회사와 본사관계][자회사와 소득이전][자회사와 규제][자회사와 통제][본사][소득]자회사와 본사관계, 자회사와 소득이전, 자회사와 규제, 자회사와 통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회사와 본사관계

Ⅲ. 자회사와 소득이전

Ⅳ. 자회사와 규제
1. 현황
1) 자회사 관련 규제는 자회사의 정의, 여신한도 규제, 출자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2) 은행법 제37조는 타 회사에 대한 지분한도, 지분한도 예외업종에 대한 규정 및 초과지분한도,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제한 등 구체적으로 규정
3) 또한 은행의 자회사 관련 규제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시행세칙 등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
4) 저축은행의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는 없으나 타 저축은행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
5) 종금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한 규제는 유가증권투자한도와 금융업종에 대한 예외규정, 동일차주개념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구분
6) 증권업 감독규정은 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
7) 개정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측면에서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자회사의 보고의무를 규정
8) 여신전문회사는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규정
2. 문제점
1) 자회사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정은 구조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재
2) 금융업종별 자회사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
3) 자회사와의 거래 및 건전성 평가기준 등에 일관성 부재
4) 자회사 관련 규제내용의 법적 수준 및 규제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
3. 개선방향
1) 자회사 관련 규제항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후 법적구조를 통일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금융업종별로 상이한 자회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
3) 자회사 규제에 대한 법적 구조는 가능한 법적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근거하는 방식을 채택

Ⅴ. 자회사와 통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 이외에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다른 본업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고, 후자는 스스로 생산․판매 등의 고유사업을 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 전의 독점규제법 상으로는 순수지주회사만 금지되고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되지 않았으나, 개정법 상 양자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당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엔 지주회사로서 인정이 되고 또한 이도 원칙적으로 해금이 되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하나의 회사를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의 지배가 행해지는 경우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를 최고지주회사(top holding company) 또는 초지주회사(super holding company)라 하고, 그와 자회사 사이에 있는 각 단계의 회사를 중간지주회사(intermediary holding company)라고 한다. 이 경우 최하위의 사업회사는 손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지주회사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업종 진출의 효율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독립채산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신규사업부문을 통괄시켜 위험의 파악이나 차단을 쉽게 한다. 넷째, 해외 현지법인만을 통괄하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해외사업경영의 전문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우리 독점규제법 상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는 금지되어 있다(독점규제법 제 8조의 2 제 2항 제 5호).

Ⅱ. 자회사와 본사관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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