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정부의 기업 정책, 정부의 기업 민영화,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기업 연금제, 정부의 기업 규제,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목차

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Ⅱ. 정부의 기업 민영화
1.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
2. 민영화 추진체계

Ⅲ.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1.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
1)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2.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1) 기술무역의 추이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최적시차 결정
5)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Ⅳ.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Ⅴ. 정부의 기업 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7. 향후 계획

Ⅵ. 정부의 기업 규제

Ⅶ.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의의
2.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의 실시 배경
3. 규제완화의 측정 항목 도출
4. 지원의 측정 항목 도출
5. 경영성과의 구성과 측정
6. 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정부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되면 상호출자가 규제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토록 하였다.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에서는 상호출자금지제도의 적용에 있어 제외되어 있던 금융․보험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출자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항목을 합병 혹은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실행 혹은 대물변제의 수령 등 2가지 경우로 한정시켰다.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규제 외에 상호지급보증 제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즉 채무보증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보다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중 략>

Ⅶ.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의의

규제완화의 개념정의는 구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 규제완화는 주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규제완화는 과거에 정부의 영역이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는 개념으로서 이에는 자율화와 시장경쟁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완화는 범위의 축소나 정책수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개입의 범위가 축소되었거나 규제수단이 합리화되는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규제완화는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임보영, 1998). 규제완화시 나타나는 효과로는 정부의 행정효율성, 민간의 자율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2.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의 실시 배경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배경을 첫째, 기술혁신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둘째, 대외개방과 국제화의 진전, 셋째, 생산자 및 소비자의 역량향상, 넷째, 기술경쟁시대의 정부와 기업간의

참고 자료

강현찬(2010) :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김대종 외 8명(2012)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김현종(2010)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연홍(2002) :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김용우(2000)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
양동우(2011) : 정부의 R&D지원정도가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