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조건,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징수율,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 광고,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제고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기원

Ⅲ.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조건
1. 가입자수 비율
2. 방송구역
3. 시설전환기준
4. 적정 자본금 규모
5. 방송발전기금 납부
6. 가입자 수 입증
7. 기존SO의 참여에 대한 처리방안
1) 타지역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2) 해당지역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8. ‘신청인 자격’ 관련

Ⅳ.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선행연구

Ⅴ.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징수율

Ⅵ.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광고
1. Network 광고
2. Interconnect 광고
3. 지역 광고

Ⅶ. 향후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제고 과제
1. 제도 정비 시 고려사항
1) 디지털화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
2) 사업자에 디지털화의 동기유발 필요
3) 시설투자의 경제성보장
4) 유선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2. 제도 정비 방향
1) 가용 주파수 대역의 완전철폐
2) 디지털화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비율 확대 검토
3) 편성, 운영의 완전 자율화와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겸영 활성화
4) 컨텐츠 사업의 활성화
5) 방송채널사용사업(PP) 부문 지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제도화하였다.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이를 계승, 확대하여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공영 지상파방송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의무재전송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다만, 의무재전송의 대상을 방송법시행령에 의해 공영방송 일부(KBS1)에만 한정하도록 하여 여타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경우의 저작권 시비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역외(域外)재전송의 경우 이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두면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금지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러한 국내 지상파방송 재전송정책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의무재전송의 범위를 KBS1 채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이러한 공영방송 채널에 대한 차별적 의무재전송 정책은 공영방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의 유럽 국가에서 발견된다.
의무재전송의 대상을 공영방송 중에서도 KBS1 채널에만 한정하고 있지만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은 여타의 지역 지상파방송의 신호도 재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의무재전송 대상의 제한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과 관련된 매체간 갈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전파의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간 당연시 되어왔던 시청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 또한 K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가 재전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케이블TV 등에 그 대가를 요구할 경우 다툼의 소지는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무재전송을 포함한 재전송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한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김성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평결합여부, 독점여부, 외자의 경영참여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2010
성낙일,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경쟁, 기술적 효율성 및 시장성과,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신희만, 종합유선방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이대원 외 2명,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
이상식,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 정책의 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3
이혜갑, 지역 광고매체로서 유선방송의 수용 전략, 부산대학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