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담보][증권담보거래][기술담보사업][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부채권][합성자산담보부증권]증권담보거래, 기술담보사업, 주택담보대출, 자산담보부채권(ABS),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창*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7.29
최종 저작일
2013.07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증권담보거래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
2)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변화
2.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필요성
3.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문제―증권권리 개념의 도입 문제
4. 우리의 대응방안
1) 협약에의 가입의 필요성
2) 협약에의 가입 여부
3) 협약에 가입하는 대신 또는 임시로 증권거래법 또는 國際私法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
4) 기타 논점

Ⅱ. 기술담보사업
1. 기술담보사업의 목적
2. 추진현황
3.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및 규모
4. 평가대상권리(기술)
5. 융자조건

Ⅲ. 주택담보대출
1.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Ⅳ. 자산담보부채권(ABS)
1. 정의
2. 구조
3. ABS 발행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Ⅴ.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1. 자산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2. 합성자산담보부증권(Synthetic CDO)
3. 발행사례
1) 사례1: CLN을 이용한 Synthetic CDO(SBC)
2) 사례2: CDS를 이용한 Synthetic CDO(JP Morgan)
4. Synthetic CDO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가입서를 협약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협약서를 기탁하면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2항 a호). 지금까지는 협약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유가증권협약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간단히 논의한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증권거래는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담보의 방식에 의한 담보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와 같은 통상의 거래는 우리 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

유가증권협약은 상이한 국가들간의 법의 선택을 수반하는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제3조). 그렇다면,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한국법으로 합의하는 통상적인 국내증권거래, 즉 증권투자자인 내국인 고객(편의상 이를 “한국인 고객”이라고 한다)과 내국인 예탁자(증권회사 등. 편의상 이를 “한국인 예탁자”라고 한다)의 관계와 한국인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의 관계에는 유가증권협약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가증권협약이 국내증권시장 또는 국내증권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증권거래의 경우에도 만일 고객과 예탁자, 또는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이 관련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증권예탁원은 그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 예탁자와 한국인 고객들은 통상 그런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미애(2006), 합성담보부증권에 관한 고찰, 한국파생상품학회
석광현(2002), 국제적인 증권담보거래의 준거법, 한국증권법학회
유영준(2005), 자산 담보부 증권의 가격 결정 방법론 연구, KAIST
한국기계산업진흥회(1997), 기술담보 시범사업운영 요령
허석균(2010),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한국경제학회
허항진(2009), 국제적 증권담보거래에 대한 법적 소고, 한국상사법학회
*창*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담보][증권담보거래][기술담보사업][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부채권][합성자산담보부증권]증권담보거래, 기술담보사업, 주택담보대출, 자산담보부채권(ABS),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AI 챗봇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1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