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중국,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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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외자
1) 조세감면
2) 정부보조금의 이용
3) 수입세의 면세
4) 과세면제지역의 이용
2. 신용
3. 보상쿠폰
4. 사유화재원의 이용추세
Ⅲ.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기업진출환경
1) 투자제도나 세율, 인건비에서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유리
2) 투자기업은 베트남의 고도성장과 대미관계 정상화 예상
2.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1) 대규모 투자유입
2) 소규모에 안정적 투자가 대규모 투자보다 성공적
3. 시사점
1) 낙관적인 성장전망과 과당경쟁
2) 강력한 민족주의와 투자환경 개선 지체
3) 대미관계 개선이 예상보다 지체
4) 외부자금조달 계획 미달
Ⅳ. 중국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
1) 성격
2) 내용
2. 제 2단계(1984년 - 1987)
1) 성격
2) 내용
3. 제 3단계(1988 - 1991년)
1) 성격
2. 내용
4. 제 4단계(1992년 이후 현재까지)
1) 성격
2) 내용
Ⅴ.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동서독간 경제교류
1) 2차 대전이후 지속적인 교류 유지
2) 양독교류는 특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제도도입
3) 교류활성화를 위해 서독정부는 지원
2. 서독기업의 대동독 투자
3. 시사점
1) 통독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역관계가 중심
2) 진출형태에 따라 성과는 큰 차이
3)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4)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5) 재산권 문제도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의 충격이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사회주의 중국이 공식화하게 되었으니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이를 공식화한 후 약 2년여에 걸쳐 교육관계 논문들이 모두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개혁의 필연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서는 중국의 교육체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교육개혁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등소평의 언급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하여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생산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맞춰 마땅히 교육이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생산력 제고, 즉 경제발전이 관건인데 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는 교육에 의존하므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수단적 기능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중 략>
3. 보상쿠폰
헝가리에서도 국가에 沒收당한 財産에 대한 返還問題가 논란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헝가리 憲法裁判所의 판결에 의해 補償原則으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소유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보상원칙으로 정해짐에 따라 보상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고, 원소유자는 보상쿠폰을 통해서 몰수된 재산에 대해 보상받았다. 보상액은 몰수된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적은 비율로 정해졌으며, 1인당 1천 달러 이하에서만 보상하고, 보상총액은 2천억 포린트(20억 달러)로 하였다.
보상쿠폰은 정부에 의해 배포되기 시작했다. 이 보상쿠폰은 국유기업의 매입시에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었고 명목가치로 받아들여졌다. 이 쿠폰은 증권시장에서도 거래되었는데 대체로 명목가치의 25-30%로 거래되었다. 따라서 이 쿠폰을 구매하여 국유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70%에 가까운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보상쿠폰은 사유화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용되었다.
참고 자료
남수중(2009), 중국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백봉현(1990), 헝가리 무역구조와 한국기업진출 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송석언(2000), 중국의 시장개방과 금융개혁, 제주대학교
유일선 외 1명(2011), 개혁개방이후 베트남 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한국무역연구원
정원호(2004),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Jong Ho Lee(2012),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