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61 (환경건강평가 상관성)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효율화와 평가업무의 상호관계 및 역할개선
1.1 서론
1.2. 환경영향평가 효율화의 방안
1.3. 조사연구 자료 및 방법
1.4. 조사연구 결과 및 고찰
1.5. 결론
1.6. 연구 방향
2.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상관성 및 동시시행의 타당성
2.1. 서언
2.2. 건강영향평가 조사연구의 배경
2.3. 건강영향평가 조사연구의 결과
2.4. 건강영향평가 조사연구의 고찰
2.5. 결어
2.6. 연구 동향
3. 출처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효율화는 EIA 규제업무와 평가업무로이루어지는 EIA 실무능력의 향상이다. 규제업무는 정부 기관의 EIA 업무로서 EIA 법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범위와 질을 관리하는 행위이다. 평가업무는 개발사업자를 대신해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EIA 시행 법규와 절차는 규제업무와 평가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업무와 평가업무의 상호관계와 협력관계는 EIA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현실적으로 는 그렇게 무난한 상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호주 서부(WHO지정)를 대상으로 파트너 협약(Partnering Agreement)에 의한 EIA의 유효성과효율성을 제고 및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지역의 규제자와 평가자를 조사연구(survey) 및 인터뷰했다. 상호협력 활동의 핵심은 EIA 프로세스의 절차와 성과 측면이므로 효과적인 EI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었다.
1.2. 환경영향평가 효율화의 방안
환경영향평가는 외부적 및 내부적으로 그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평가팀의EIA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규제팀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평가팀 내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EIA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으로서는 각종의 법규와 절차, 행정 조치, 경제적 및 재정적 사항, 인간관계적 사항, 전통적 관습과 가치성등이다.
EIA 규제자의 개인적 성향과 활동 및 가치관에 따라 EIA의 이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규제자의 규제관리 및 업무조정 능력이 EIA의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지역과 권역의 EIA 규제자의 지도력이 적절하게 발휘되지 아니한다면 그 EIS의 결과는 부실을면치 못한다. EIA 평가팀은 다양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팀장의 조정관리 역할도 EIS의질에 규제자의 역할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Angus Morrison-Saunders & Mark Bailey, “Appraising the role of relationships between
Patrick J. Harris, Elizabeth Harris, Susan Thompson, Ben Harris-Roxas1 & Lynn Kem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